내달 1일 출범 토지은행, 2조7천억규모 토지 매입 추진

공익사업용지의 토지를 미리 확보해 뒀다가 적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토지은행이 내달 1일 첫 출범한다.


29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지은행은 올해 첫 사업으로 퇴계원~진접 국도 등 17개 도로용지(1조5000억원)와 광주 전남 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용지(1조2000억원)를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대상 토지는 적성~전곡간 국도 건설 예정지와 퇴계원~진접간 국도, 연천~신탄리간 국도, 신갈우회도로와 안양~성남, 광주~원주, 수원~광명간 민자도로 등이다. 산업단지 용지는 광주 전남 국가산단과 대구 국가산단, 장항 국가산단, 포항 국가산단이다.

비축용 토지 매입 재원은 지난해 토지공사 결산때 토지은행 적립금으로 유보한 3411억원을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된다.

토지은행은 장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비축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산업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다.

그동안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주요 공공사업의 높은 보상비는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주거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돼 왔다.

더욱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그 간 토지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도입되지 못했지만 새 정부 들어 SOC, 산업용지 등 국가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은행을 본격 도입하게 됐다.

토지은행의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해 비축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서 SOC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비축·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게된다.

토지은행은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별도 계정으로 운영한다. 기존에 일부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토지비축전문기관으로 활용하고 토지비축재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 기능을 통해 조달·운영하게 된다.

또한 토지은행은 정부의 통제·감독 아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토지비축 규모와 대상지는 토지비축계획상 토지수급 전망과 개발가능지·예정지 분석 등을 토대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보상비 절감으로 SOC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 편익이 실현되고 공장·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