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선진 5개 국 심사업무 공조 본격 채비”

오는 10월 각국 심사관 공감대 위한 국제워크숍 대전서 열고 실무 논의

[이 사람]
김원중 특허청 차장

"지재권 국제공조 강화…특허 세계화 가속 페달"
"특허선진 5개 나라 협력, 국제지재권 무대 역량 강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특허선진 5개국의 심사업무 국제공조시대를 열기위한 작업이 본격화 된다. 나라별 기반과제를 정하고 전담팀 구성, 추진일정 마련 등 세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말 5개국 심사관들의 공감대를 꾀하기 위한 워크숍을 대전에 있는 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청 주관으로 갖는다.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지난해 10월 ‘제주선언’으로 시작된 지식재산권분야 선진 5개국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실무대화의 장도 될 것이다.”


최근 독일 무르나우에서 열린 지재권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청 차장급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원중 특허청 차장(54)은 그곳에서 얻은 ‘성과 보따리’를 풀어놨다.

먼저 특허심사 국제공조시대를 여는 후속조치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것.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지재권 3극 체제’가 지난해 가을 제주도에서 열린 5개 국가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우리와 중국이 동참, 국제공조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 차장은 “우리는 10대 기반과제 중 2개(특허심사관 훈련정책, 외국어자동번역시스템 개발)를 맡았다”고 말했다.

또 이들 과제를 제대로 풀어가기 위한 실무작업팀 성격의 4개 워킹그룹 구성도 제안, 합의를 끌어냈다. 정보화·심사·통계·분류 분야가 그것이다. 특허청 차장급회의에 앞서 열린 IP5 실무진 분류조화회의에서 승인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김 차장은 “이를 통해 지재권 국제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 국익을 꾀할 수 있게 된 게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세계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IP5나라들이 겹쳐서 출원되는 같은 기술에 대해 각국 심사결과를 존중해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분야에서 세계 4위, 차지하는 비중은 유효특허의 6%다. 따라서 국제공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제주선언’과 김 차장의 독일출장도 그런 맥락이다.

김 차장은 “이를 감안, 일회성·시범적 성격이 강했던 IP5공조체제가 정기적 협력체제로 자리 잡게 됐다”면서 “특허청장회의가 연 1회(올해는 9월, 내년은 4월 중국), 차장회의가 2회 열린다”며 우리나라 특허글로벌화에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찬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고정식 특허청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국·과 직원들과 과제별 TF팀(실무전담반) 편성·운영 등 후속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 2월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에서 승진한 그는 경기상고, 고려대(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영국 버밍햄대(경제학 석사)를 나왔다.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일하다 1994년 8월부터 특허청에 몸담고 있다.

그는 특히 검도에 일가견 있다. 고교 때 시작해 잠시 쉬다가 1984년부터 다시 죽검을 쥐어 1987년에 입단, 현재 4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