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지검 이전 막판 암초 만나 '난항'

법무부-서울시, 성동구치소 부지와 문정동 이전 예정 부지 땅 값 산정방식 놓고 막판 힘겨루기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동부지법과 동부지검 이전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하기로 한 동부지법과 동부지검 이전 문제가 땅 값 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와 송파구,광진구청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 문정동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동부지법과 동부지검 이전 문제가 막판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이들 두 기관과 함께 이전하기로 한 성동구치소 이전과 관련, 땅 값 평가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문정동 이전 예정지는 조성원가로 주고, 서울시가 매입할 성동구치소 부지는 현재 감정가격으로 사가라”

법무부측은 문정동 법조단지 이전 부지는 sh공사의 조성원가(평당 1300만원 선)에 주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 교정국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는 입장을 들어 성동구치소 이전 예정 부지인 문정동 땅 값을 조성원가 수준(평당 1300만원선)에서 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이 부지 감정평가 가격이 평당 3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시, "살 땅이든 팔 땅이든 원칙이 감정평가 가격"

그러나 서울시는 땅 값 산정은 원칙이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 가격이라는 주장이다.

즉 문정동 법조단지 땅 값이나 성동구치소 부지 값 평가도 현재 시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6월 안으로는 이전과 관련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 쪽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쉽지 않아 보인다.

◆송파구, 빨리 결론 내렸으면 하는 바람

송파구는 동부지법과 동부지검 이전 방침이 정해진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도 서울시와 함께 이번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다.

송파구 고위 관계자는 “동부지법측은 하루 빨리 결론을 내주라는 입장”이라면서 “이제 문정동 이전 부지 등에 대한 보상도 75% 수준에 달해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 2011~2012년 건축공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광진구,“이전 곤란하면 현재 부지서 고층화 하라”

광진구청은 이처럼 법조단지 이전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구의.자양균형촉진지구 계획이 발표되면 현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현재 동부지법과 동부지검 이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구의.자양균형촉진지구 계획이 발표되면 현재 부지에서 건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이전을 발표한 상태인데다 구의,자양균형촉진지구가 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8~10년은 돼야 한다”며 사실상 현재 부지에 눌러 앉을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