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정전략회의 주재...."회복기 단정 아직 이르다" 낙관론 경계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재정지출에 대해 지금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유동자금에 대한 염려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절한 시점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도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금년에는 우리가 사실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재정지출을 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렇게 재정지출이 많아짐으로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며 " 그러나 우리가 향후 4~5년 앞으로 보면 재정건전성도 지켜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민에 대한 일자리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가졌던 정규직은 일자리가 그렇게 줄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억제할 수 있는 지출은 각부 장관들이 내년부터 조금씩 억제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예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위기 발생 이후 한국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비교적 선방했지만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을 근거로 한 섣부른 경기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가를 근거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다"면서도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아직도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단정을 내리기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관련, "더 빠르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경제 구조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과감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날 참석한 관계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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