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심계서, 경기부양책 제대로 될지 우려

중국의 4조위안(5억8600만달러)의 경기부양책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중국의 감사원격인 국가심계서(NAO)가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심계서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주도의 투자와 소비가 점차 줄어들게 될 상황에서 미약한 회복 조짐들은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금이 중소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이 프로젝트 진행에 쓰이지 않고 주식이나 다른 투기 자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걱정했다.

이밖에 심계서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그들의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여기에는 농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수출입은행, 중국신용수출보험 등 정부의 국책금융기관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몇몇 회사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단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수입을 챙기는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