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형은행 자기자본 높여라"

영국의 대형금융업체들이 금융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수십억 파운드의 추가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다음달께 HSBC, RBS, 바클레이스, 로이드뱅킹그룹 등 대형 금융업체들이 금융업종 평균보다 더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대형은행들이 이른 바 '대마불사' 격으로 또다시 부실을 일으키게 되면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존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가 자본을 미리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만약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쌓아두지 않는다면 위험한 투자은행 부문과 비교적 안정적인 대출부문을 각각 분리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달링 장관은 지난 1933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토록 하는 내용의 글래스-스티걸 법안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이를 채택하지는 않기로 했다.

달링장관의 금융백서는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며, 사업부문간 분리 인수 등을 포함한 대형 은행에 대한 국내 및 국제간 규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은 금융 서비스 보상 제도에 자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산업에 대한 일종의 보험 장치가 될 전망이다.

규제 당국은 그동안 대형은행들의 분리규제를 꺼려왔으나 신용위기가 이같은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로드 터너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은 은행들에게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토록하는 것은 "분명 진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터너 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단순히 '너무 커서 파산할 수 없는' 기업들과 너무 복잡해서 파산할 수 없는' 기업들을 당연시 해왔다"며 "이같은 기업들의 위험은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규제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터너 의장은 또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과 유동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면 장기자금의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같은 이유에서 정책 당국은 불안정성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