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람들] "5년내 건설·지재권 분야 최고 전문로펌 자리매김"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율 대표변호사

"5년내 국내 건설ㆍ지재권 분야 최고 전문 로펌 자리매김"
국내 최초 '설계서 변경 공사대금 인상' 판결 이끌어내
실력파 직원들의 끊임없는 고객 밀착지원도 '큰 힘'
　
"'법여울'을 5년 내에 건설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전문화된 로펌으로 만들겠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는 20일 "법여울은 중소로펌이지만 변호사는 물론 직원들도 건설과 지재권 분야에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6명(중국 변호사 1명 포함)인 변호사도 5년 내에 20~3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박영만 대표는 경춘선 철도공사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박 대표는 "발주처가 노무비 설계 단가를 기존보다 90%를 삭감시키는 등 과소계상해 시행사가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이었다"며 "무려 2년 동안의 재판 과정을 통해 결국 발주처가 설계서를 변경, 공사금액을 증액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설계서를 변경하면서까지 공사금액을 올려준 최초 사례다.
　
특히 이 사건은 철도협회에서 법여울이 아닌 다른 로펌에 수차례 의뢰했다 승소가능이 없다고 반려한 상태에서 박 대표가 맡아 승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박 대표는 "설계서상 오류가 분명한데 계약서를 변경해 공사대금을 올려준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로펌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며 "전례가 없더라도 분명한 오류라고 판단,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은 종합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라며 "법여울은 건설특허ㆍ투자자문ㆍ분쟁해결 등 다양한 사건들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여울에서는 특허팀ㆍ경매팀ㆍ송무팀ㆍ기업회생팀 등 4개팀이 건설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지재권 또한 박 대표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박 대표는 "뉴스 기사 권리에 대한 인식이 수립되지 않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국내 한 언론사로부터 인터넷 상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저작권 사건을 의뢰받았었다"며 "법정에서 일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6개월여에 걸쳐 불법 뉴스 기사물 전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방은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최근에는 지재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첨단 정보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선진 사례나 문헌 수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여울은 이를 위해 로펌 내에 지재권 관련 선진 사례 및 문헌 수집 업무만을 전담하는 '연구ㆍ문헌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중인데, 이는 중소형 로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그러나 박 대표가 쉽지 않은 재판에서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은 바로 직원들의 '구슬땀'.
　
박 대표는 "모든 직원들이 고객들이 귀찮아 할 정도로 자주 연락해 사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다"며 "변호사 보다 직원들의 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직원이 법대 혹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며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변호사 못지 않게 일을 해내는 실력파"라고 자랑했다.
　
박 대표는 또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약 2년전부터 미국 및 중국 로펌 각 1곳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관련 변호사가 2개월에 1회씩 직접 미국으로 넘어가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업무의 경우 꼭 건설이나 지재권 파트가 아니더라도 기업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2단계 일본 등 신흥아시아, 3단계로는 유럽 등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로펌의 업무는 고객과 변호사의 신뢰 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건을 변호사에게만 맡겨 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등 고객과 변호사가 함께 호흡해야 승소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영만 대표변호사 프로필>
▲1984년 대구 영남고 졸업
▲1988년 경북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2000년 경북대 법학대학원 졸업
▲2002년 사법연수원 출강
▲2003년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졸업
▲2004년~2006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변호사
▲2004년~현재 연합뉴스 뉴스저작물 관리 전담변호사
▲2005년~현재 법무연수원 출강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법률고문
▲2006년~현재 (주)보광훼미리마트 가맹점계약체결 전담변호사
▲2007년~현재 금융연수원 출강
▲2008년~현재 충남 태안 유류유출사건 정책자문단 변호사
　대한주택공사ㆍ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