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한은의 국채 인수는 마지막 카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현재 유동성 과잉 상태인 만큼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로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운태 무소속 의원의 '800조원의 부동자금을 실물경제로 돌리려면 한은이 국채를 상당부분 인수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현재 글로벌 마켓 유동성이 과포화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800조원의 단기자금이 풀린 것은 과잉 유동성은 분명하나 자금 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00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을 실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 자체가 쉽지 않다"며 "국채 발행해서 추경 재원으로 부동자금을 흡수한다면 이것도 결국 산업쪽으로 흘러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은 "92조 국채 발행에 대해 한은 인수 등 다른 방법으로 소화하고, 800조원의 부동자금은 실물경제에 투자되게 하는 게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92조 국채를 전부 신규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부분 차환발행을 한다"며 "7조3000억원 수준에 그쳐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시장금리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