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기다림의 정책' 고집할 시기는 지났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운반 로켓 은하2호'가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와 미국ㆍ일본 등은 2,3단계 추진체가 함께 태평양에 추락함으로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발사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고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과 김정일체제 결속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이렇다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번 발사가 2006년 10월 채택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위성 발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유엔 차원의 대응도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는 우리나라도 대응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문이 채택된 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입장이나 이를 둘러싼 이견도 만만찮아 자칫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반발하는 마당에 큰 실효도 없는 PSI가입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빌미로 한 일본과 중국의 군비 증강 경쟁도 경계해야 한다. 이번에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해상과 지상에 배치해 처음으로 실전 운영했던 일본은 발사 직후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의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군 현대화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설타임스가 지적한대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군비경쟁은 지역의 세력 균형을 깨뜨리고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었다.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는 계속 강세를 보였고 원ㆍ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안정된 모습이다. 그 동안 시장을 압박해 왔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내성이 강해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국민들의 대응도 성숙했다. 15년 전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을 때만 해도 라면과 양초, 생수, 분유 등이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사재기가 있었으나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나 지난 1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전면 대결을 선언했을 때도 국민들은 별 동요가 없었다. 일부에서 안보불감증을 염려할 정도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안보 논리를 강조하는 모습이 되었다.

　

이젠 보다 냉철하고 철저해져야 한다.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예정대로 강행했다. 서로 강경 대응으로만 맞선다면 그렇지 않아도 단절돼 있는 남북관계가 더욱 꼬이고 6자회담 등 대화의 테이블은 더욱 멀어진다. 한반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면밀히 살피고 더 이상의 북한 위협이 나오지 않도록 근원적 처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대북정책 대표가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먼지가 가라앉으면 6자회담을 재개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도 이젠 더 이상 '기다림의 정책'을 고집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형식로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