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초읽기..한미일 대안 있나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시한이 코 앞에 다가오면서 한미일 당국자들도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속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로켓 발사후 관련국들이 선택할 수단은 많지 않은 편이다.

우선 미국은 "요격을 하겠다"던 지금까지의 수위 높았던 발언들을 사실상 철회했다.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로켓에 대한 요격 계획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가능한 대안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다.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오히려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다.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억류한데다 남한의 현대아산 직원을 "존엄 높은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비난했다"며 3일째 조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인 여기자들을 적대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고, 현대아산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한다'고 밝혔다. 법률 절차를 지키는 듯한 외양을 통해 사태를 장기화하겠다는 점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에 '인질'이 잡혀 있는 만큼 관련국들의 대응 수위도 조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억류를 포함한 일련의 사태들이 "북한이 계획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 여기자들을 인도했던 조선족 안내원이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른 대북 소식통도 1968년의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때 북한은 원래 미군들을 풀어줄 의도가 없었다"며 "군을 동원해 영구적 숙소를 건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이 원하는대로 일을 진전시킬 기미가 안보이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만큼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중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향후 북한·미국·한국 등 관련국들의 대화 접점을 중국이 찾아줄 것"이라며 "현재의 애매한 모습도 나중에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