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신규차 면세' 제동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중인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체 세수에서 개별소비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차량구입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와 자동차·승용차 월별 판매비중을 살펴보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판매량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자동차 산업의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차량 구입시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5~16%)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사처는 "환경친화자동차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적 사용을 독려하고, 국내 상용화 이후에는 일반구매자들에 대해서 특소세, 취ㆍ등록세, 보유세 등 세제혜택과 통행료, 주차료 등 각종 비세제 헤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 측에서는 환경친화자동차 구입시 2년간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