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발행, 옳은 결정인가

5만원권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배경은 발행비용만 2800억원이 소요되는 10만원권 수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1973년 6월 12일 발행한 1만원권은 액면가가 가장 높은 현금으로 현재 국민들의 경제거래상 불편이 상당하다.

이에따라 정액 자기앞수표 대용 수단으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액권이 발행된 셈이다. 자기앞수표의 발행, 교환 등 관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승윤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장은 "한 해당 10만원권 발행 유통 비용이 2800억 정도에다 물류 및 인건비 400억원을 합치면 연간 32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5만원권 고액권으로 1만원짜리 5장을 1장으로 소지하게 해 휴대를 간편하게 할 것이고 경제규모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인 현재의 경제규모 및 상황을 감안하면 5만원권이 자금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5만원권 발행으로 은행들이 현금취급기기를 변경하는데 비용이 소모되는 것에 대한 반대 시각도 있다.

또한 5만원권의 경우 색깔이 황색계열로 기존 5000원권 지폐가 적색으로 같은 따뜻한 색상계열이지만 야간에 이용할 경우 쉽게 분간이 안돼 혼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들은 5만원권 출시로 은행의 10만원 자기앞수표 발행이 줄고 별단예금이 감소해 저코스트 예금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관련 현금지급기(ATM) 도입 등 비용이 발생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앞서고 있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5만원권 기기를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5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ATM기를 적게 설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상황이 어려운데 지폐크기에 맞는 ATM기계들을 전 은행들이 바꿔야하는데 일시에 바꾸긴 힘들다"며 "순차적 보완과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