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보험범죄 165건 신고 접수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보험범죄는 총 16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7년보다 7건이 감소한 수치로 전화상담 후 신분노출을 우려해 제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범죄 접수 벙법은 전화 103건·인터넷 48건·방문 2건·기타 12건으로 전화·인터넷 접수가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전화 제보는 2007년 대비 9건 감소한 반면 인터넷 제도는 13건 증가했다.

또한 보험범죄 신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1억3341만원으로 2007년 대비 41.8% 증가했다. 손해보험에서 지급된 포상금이 1억2841만원으로 대부분(96.3%)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에서 지급된 포상금은 500만원에 그쳤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39개 보험사 중 26개 보험사(생보 15개·손보 11개)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15개사가 자체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었다. 나머지 회사는 자체 기준이 없거나 협회 기준을 빌려쓰는 중이다. 이와 함께 16개사만이 전화·인터넷을 통해 제보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현황 미관리·안내내용 오류·홈페이지 업데이트 부실·제보절차 불편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험사가 신고센터를 정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사회 전반에서 보험범죄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2001년부터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험사기업무방지 모범규준'을 제정해 보험사가 보험범죄를 신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해왔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