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분야 보조금 특별감사 실시

양천구 직원 횡령사건 후속조치

서울시는 양천구 직원의 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복지분야 모든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으로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오는 23일부터 3월6일까지 진행된다.

오 시장은 이날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이번 사고와 유사한 빈 구멍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자체 점검시스템을 총 가동해 충분히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중점 감사대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보호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금 등이다.

이들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은 연간 1조18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복지분야 보조금 수혜대상자를 포함 개인에게 계좌 입금되는 모든 사업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기타 계좌 입금되는 사업도 전수조사후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감사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횡령사건의 주요원인을 기능직 직원 1명이 연간 2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집행을 담당한 점, 보조대상자의 과다로 상급관리자가 적정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재배정과 지출 등 단계별 검증시스템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각종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비리 발생 사례가 있을 경우 감사관실(6360-4811)이나 120다산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