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몰락'... 두달 새 42만명 급감

1월 현재 558만명.. 9년래 최저치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30%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내림세를 지속해온 자영업자(자영업주) 수는 지난 연말 600만명 선이 깨진 이래 올 1월엔 558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2월의 552만4천명 이후 9년래 최저치로, 최근 두 달 새 40만명 이상이 폐업하거나 도산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째 계속된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과잉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사상 최악의 경제 한파까지 불어 닥치면서 한층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6~7명의 직원을 데리고 10년간 실내 인테리어업을 해온 주모(48)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감이 떨어져 월급조차 제대로 줄 형편이 못 되자,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벌써 5개월째 새벽 인력시장을 전전하고 있다.

주씨처럼 직원을 두고 자기 사업을 해온 고용주는 1월 기준 146만8000명으로 2007년 7월 145만3000명을 기록한 이래 8년6개월 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도 지난달 현재 412만명으로 1999년 2월 406만9000명 이후 10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122만1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게다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58.9%가 최근 6개월 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중 55.4%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 포기가 더욱 늘어날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갈수록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 소득과 매출의 결정요인과 변화' 논문에 따르면, 2001~2007년 평균적으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종업원이 1~4명인 고용주의 매출이 3.29배 많고, 5~9인 고용주는 8.67배, 그리고 10인 이상은 10.3배나 많았다. "규모가 큰 자영업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존폐의 위기에 부딪힐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일수록 사업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 연구위원은 "자영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고, 폐업이나 도산했을 경우에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며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자영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