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청와대는 12일 경기부양 및 일자리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달 말까지 부처별 점검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추경예산안을 만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추경안은)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2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진 추경 규모와 관련, "이제 관련 작업을 시작한 단계"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마이너스 2% 성장에 따른 세수부족 등을 감안할 때 최대 20조원 규모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필요성과 관련, "현실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고 중소기업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은 금융권에서 보증을 해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이번 경제위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보증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보증확대 조치와 관련, "추가 재원의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3월말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 ▲고용유지 지원 등 일자리 지키기·녹색뉴딜 등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서민층에 대한 긴급복지 확대 및 실업자 훈련 지원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비정규직법·최저임금제 개선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등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