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차관보 "추경 규모 10조? 추측일 뿐"

"재원 조달, 지출 효율성 등 감안해야.. 근거없이 얘기하는 건 부적절"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2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 추측이다. 실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아직 추경안의 규모나 대상 사업도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추경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선 재원 조달 문제는 물론, 재정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 급한 일자리 창출 등에 얼마나 써야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추경의 규모를)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말까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늦어도 3월 말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차관보는 또 ‘추경 편성시 국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 추경을 편성해야 하냐’는 논란은 항상 있어왔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을 볼 땐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해야 경제운용에 부담이 적다. 빨리 경기를 진작시키지 않으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정부도 당장은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해도 중장기적으론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단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추경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일자리 창출 등 위기극복과 관련이 깊은 사업, 계속적인 재정지출이 유발되지 않는 한시적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