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인하 얼마나

이번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서 0.50%포인트 낮춘 2.0%로 조정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추가로 올 6월말까지는 기준금리를 1.00%까지 내려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경기하강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상황이 지난해 4분기보다 올 1분기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지난해 4분기 성장률과 올 1월 수출의 하강속도로 봤을때 비교적 큰 폭의 인하정책이 맞을 것으로 본다.

0.25%포인트를 내려 추가 하락룸을 갖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추가하락 여지기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당국은 더더욱 시장에 경기안정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줘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다음 베이비스텝 스텐스로 완만한 추가 인하를 고려해 보는게 맞다.

이달 금통위는 0.25%포인트냐 0.50%포인트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 않다. 이보다는 한은이 취할 유동성공급에 대한 정책이 뭐냐와 금통위 직후 이성태 총재의 입에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이 더더욱 0.50%포인트 인하에 무게를 두게 되는 것이다. 즉 금리를 적게 인하할 수록 한은은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현재 한은이 검토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은 국고채 직매입, 회사채나 CP소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일명 배드뱅크로 불리는 은행권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정리신탁공사 설립, 대출자산에 대한 지급보증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은이 이런 방법을 당장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한은법을 고쳐야 해결 가능한 문제가 있고 한은과 무관한 기획재정부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도 있다. 특히 회사채나 CP소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은 일반회사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마지막으로 썼던 방법이다.

따라서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하 조치와 함께 우선 당장 취할 수 있는 카드인 국고채 매입 내지는 신보를 통한 대출지급보증한도 확대 등 논의가 시장에 나와줘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25%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성장률이나 물가상황을 보면 더 내릴 여지는 있지만 한은 내부적으로도 추가 인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침체에 대한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나오는 데이터도 비관적이고 전망도 좋지 않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만만치 않게 금리도 많이 내려왔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한 한은이 4개월동안 2.75%포인트를 내렸다.

핵심은 금리가 많이 내렸다는 것이고 이젠 그 결과를 지켜보는 단계에 와있다는 점이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0.25%포인트를 낮추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 향후 추경같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이 편성되면 한은 또한 이에 맞는 추가정책을 내놔야 한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추경에 대한 충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는 낮은 금리에 대한 초점보다는 자금조달과 부작용에 대응해야 한다. 그만큼 정책수단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초점은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렸느냐가 아니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그렇다고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없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또한 경기침체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풀어야할 구조조정 문제도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드리기엔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과 3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망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만약 이 같은 전망이 맞는다면 비용이 드는 금리인하 정책을 아껴둬야 한다. 지금은 기다리고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