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의무교육' 되나

현 중등학교까지 적용되는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로 확대되는 법안이 제출된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고등학교 의무교육 법제화를 추진한다, 고교 진학률이 99.6%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것이다" 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교육을 2010년부터 5년간 도시벽지 지역을 시작으로 읍면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