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장관 "'중상주의', 내 시각 잘못 전달된 탓"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중상주의' '시장만능주의' 등의 비판에 대해 "시장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선 보정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나에 대한 일부 비판은 이런 관점을 잘못 이해하고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또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히 운용돼왔다"면서 "국내자본의 역차별 문제 시정, 기업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기업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등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고,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현재의 고용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고비정규직법 개정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금융정책과 국제금융·외환정책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이원화돼 있어 위기시 신속한 대응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정책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주요 금융정책은 경제금융대책회의를 통해 협의, 조율해 발표함으로써 정책이 개별적이고 각개약진식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