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플러스 성장 어렵다"

부실기업 적기퇴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은 적기에 퇴출시키고 잠재부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내정자는 또한 "당초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는 물론 플러스 성장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상황의 추가적인 악화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 필요시 즉각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이와 함께 "IMF에서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41개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분석한 결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확대한 그간 우리의 재정정책도 시의 적절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내정자는 외환위기 책임론에 대해 "당시 재정경제원의 고위관료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위기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받은 것에 대하여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97년 외환위기를 몸소 겪으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다시는 우리경제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