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43(기술수출액 약 22억불 ÷ 기술도입액 51억불)에 불과해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상태다.
2007년도 기술도입액 중 특허가 약 22억달러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는 등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천기술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기표원에서는 기술무역수지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R&D와 특허 및 표준의 전략적인 동반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했으며,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지경부, 특허청,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정보통신분야 표준 특허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5년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