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제살리기에 3600억 쏟았다

올 한달간 중기 800억ㆍ소상공인 162억 지원
건설 분야 등 조기집행 2674억원


광주시가 지난 1월 한달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3600여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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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62억원, 건설 등 각종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총 2674억원 등 3636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 전체 지원 목표액 3863억원의 24.9%인 962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지원에는 올해 총 지원 목표액 2263억원 가운데 지난 1월 한달간 구조고도화자금은 250억원(45건), 경영안정자금은 55억원(250억원) 등 총 800억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210억원), 처기업육성자금(150억원),수출진흥자금(25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20억원) 등은 이달중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키로 한 1600억원 가운데 1월말 현재 목표치의 8%인 162억원(947건)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일반 보증은 234건에 68억원, 특례보증은 713건에 94억원이 각각 보증 지원됐다.

시는 또 지난 한달간 1조1679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발주했으며 이 가운데 2674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올해 총 집행액 1조7082억원의 9.42%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건설공사는 1월말 현재 재정조기 집행을 위한 중점관리 대상사업(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총 62건, 889억1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선금 141억7000만원, 기성금 27억7000만원, 준공금 70억4000만원 등 239억8000만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이같은 수치는 시 종합건설본부의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목표인 사업발주 총 2378억원 가운데 37.3%, 자금집행은 총 1680억원 가운데 14.2%다.

이와 함께 올해 총 일자리 목표치(2만3950개)의 3.8%에 달하는 914개(공공부문 764개ㆍ민간부문 1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광주시가 각종 공사 예산의 조기집행을 서둘다 보니 실시설계 등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 특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은행권의 높은 대출 문턱으로 인해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초기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남일보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