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범 확대...인사반영 논란 가열될 듯

정부가 올해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면서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 반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올 한해 교원평가제를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원평가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원들에 대해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지난해 66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을 포함해 올해 전국 시범학교 수를 1000곳에서 15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원평가제의 내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3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의 핵심은 평가결과를 승진, 포상, 연수,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사에 반영해야 반발이 최소화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처럼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도능력이 떨어지는 교원은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능력이 탁월한 교원에게는 그동안 혜택이 미미했던 연수·포상 등을 늘린다는게 교원평가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평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 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평가제를 도입하면 교사들의 소신있는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도 인사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한계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