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않던 일본 "법인세 낮출까..."

[기업 氣살리기 해외사례 살펴보니..] "높은 세율은 또 다른 부작용 유발"
세계각국 인하 경쟁에 동참할 듯

세계적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자 법인세율 인하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일본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개인의 세부담을 늘릴 경우 나타날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기업에 매겨지는 과도한 세금을 묵인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40%대의 법인세를 울며겨자먹기로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금융 위기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기부양에 나선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한국은 27.5%, 독일은 29.8%, 프랑스는 33.3%, 영국은 28.0%, 네덜란드는 25.5%, 중국은 25.0%, 싱가포르는 18.0%로 내렸다.

미국은 40.8%이긴 하지만 각종 감세 정책으로 실제 대기업의 세부담은 20%대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만 여전히 40.7%라는 높은 수준을 고수하고 있어 기업들 사이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이노우에 다카시(井上隆) 세제·회계그룹장은 "일본의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10% 이상 높다"며 "반드시 세율때문만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입지를 찾아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세제 부담이 크면 기업의 탈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외자 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며 세율은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세수의 25%를 법인세에 의존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불경기인 요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형적인 예가 도요타자동차가 있는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 도요타시의 2008년도 예산은 1712억엔으로 이 가운데 법인세 수입이 442억엔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도요타자동차가 2008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엔 낮추면서 도요타시의 2009년도 법인세도 400억엔 가까이 줄게 됐다. 이는 또 새해 예산편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한 기업의 생사가 지역사회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만큼 세제 차원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본 히토쯔바시 대학의 사토 모토히로(佐藤主光) 교수는 "높은 법인세율은 결국 제품가격 인상과 기업 감원이라는 형태로 최종적인 부담을 소비자와 근로자들에 부담하게 할 것"이라며 "권투에서의 보디블로처럼 나중에 부작용을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금융 위기로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기업의 고통 분담에 개인도 동참,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