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 완화 '2조9000억원 생산유발효과'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최대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또 이보고서는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부문의 선순환 구조를 유인해 국내 방송시장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한편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 등은 19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0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방송부문이 저성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저성장 원인은 낮은 콘텐츠 매력도에서 비롯되며 이는 방송부문의 소유규제로 인한 추가자본 투입 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한 규제완화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며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부문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켜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과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원·취업유발효과가 2만1000명 수준에 달하며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에는 생산유발효과가 1조7000억원·취업유발효과는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15.6%) 증가하고 방송산업 내 고용은 4500여명 정도 늘어나며 지상파·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플랫폼의 매출은 7600억원(12.7%증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매출은 8000억원(20%증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이후 자본 투입 또는 사업자 진입 수준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9000억원(9.1%) 증가하고 방송산업 전체의 고용은 약 2500여명 정도 증가하며 이 중 방송플랫폼 부문은 3000억원(5.2%), 방송채널사용사업 부문이 6000억원(15%)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