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직권상정권한 제한 검토할 필요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제한 법안을 "여야합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남발하고 싶은 국회의장은 없다"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다음 국회 때 직권상정을 하지않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직권상정권한은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인데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대화촉진보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안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싸움, 점거, 농성 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 이어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일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 파행의 해결책으로 "국회법을 엄격히 개정하고 국회경위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이 알고 있지를 못하다. 그렇게 중요한 법은 수없는 논의와 공개토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해, 방송법안 처리 강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따끔한 지적"이라고 인정하면서 "국회의원이 해외에 가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사적인 여행은 (승인권한이 없어 막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원 7명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9일 부부동반으로 태국에 골프 여행을 가면서 김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장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 구속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않겠다"며 논평을 삼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