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농협개혁위원회는 9일 과천 정부정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를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내용을 농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완배 서울대 교수의 일문일답.

▲회장 선출이 대의원회로 간 이유는 뭔가
-현행처럼 직선제로 계속 가자, 간선제로 전환한다며 대의원회로 가느냐 이사회 호선으로 가느냐 3가지 안이 있었다. 그 중 간선제 선택했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갔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중간 쯤을 선택했다. 이게 정리되면 호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향후 입법 일정은
-어제 결정하려 했지만 나머지 위원 분들은 2월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은 어떠냐며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했다. 2월 국회에 추진될지 4월 국회에 개정할지 11일에 결정된다. 일단 현재 마련된 위원회안을 가지고 2월 법재정을 추진하고 9월 국회가서 신·경 분리안을 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농협이 간선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조정 계획 없다. 이것은 위원회 안이고 중앙회장이 선거방법에 대해 상당히 논의해서 결정한 결과다. 전체위원회에서 그래도 이번 기회에 간선제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 최대한 국회의워들도 설득을 하겠다.

▲대의원수 조정 폭은
-현재 대의원은 257명이다. 아직 조정 폭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현재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다. 중앙회에 맡겨서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중앙회 인력조정 문제는 어떻게 되나
-아직 논의안했다. 이미 중앙회에서 안을 낸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몇퍼센트 정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중앙회 지원이 없을시 자생력이 없는 조합이 281개다. 합병해서 갖출 수 있는 조합의 수는 어느정로 예상하는가
-강제적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간접적으로 하되, 우리가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는 있다. 지역에 따라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획일적으로 하기 힘들다. 어느정도가 적정규모라 규정짓기는 불가능하나 국내경제 여건상 통폐합 가능성은 분명하다. 개인적으로는 300개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개혁안을 정부 안으로 봐도 되나. 향후 조정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하는 안이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농민이 바라는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대로 수요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이사 수를 현행 35명보다 다소 축소한다고 했는데
- 중앙회는 25명선이 될 것 같다.

▲합병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되나
-많이 묶인 곳일 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것이다. 10 군데가 합병하는 데는 3개가 묶인 곳보다 세배 정도 더 줄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