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펀드 수익 비과세.. 해외투자 유치 강화

일본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펀드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 과세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대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양도이익을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일본 국적이 아닌 펀드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특정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할 경우의 출자 비율은 25% 미만이어야 한다.

신문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기 침체로 저조한 대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국과의 이중과세 발생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 일본 펀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일반 해외 투자자들은 펀드를 통해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제도는 해외 기업이 펀드를 통해 일본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거뒀을 경우 일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이익의 40%를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해 왔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