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民心열어 '경제 르네상스' 일으킬 대장정

[江 경제성장의 젖줄] 왜 '4대강 프로젝트'인가
23조원 생상 유발·19만명 일자리 창출
위기의 우리경제 살릴 한국판 녹색뉴딜
기후변화 대비·지역 활성화 신성장 동력

한반도가 '4대강 살리기'라는 녹색혁명 프로젝트의 대장정에 올랐다. 방치된 강을 정비해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SOC(사회공공사업)를 확대해 경제를 살리는 것, 이외에도 여러 의미를 내포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미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영산강 나주지구 기공식을 갖고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동시에 이 프로젝트가 경제와 환경, 모두를 살리는 진정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이 되길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과 비판의 눈길도 높이 치솟았다.

◇4대강 정비는 한국형 뉴딜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접은 지 6개월, 정부는 대운하 프로젝트를 일부 축소·변경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난관에 봉착한 한국경제를 살리고 재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일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나섰다. 정부가 2011년까지 이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건설기업들에게는 먹거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안동과 나주 등 7대 선도사업지구 하천정비, 치수사업을 벌일 업체들을 선정해 작업에 들어갔다. 7대 지구는 한강 유역의 충주, 낙동강 유역의 대구, 부산, 안동, 금강 유역의 연기, 영산강 유역의 나주와 함평이다.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오는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홍수저류 공간 확보와 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댐을 짓는다.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도 설치한다.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 보도 설치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1조여원의 투입하는 민간투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비한 녹색혁명 기대
4대강 살리기는 환경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목표를 지닌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홍수 피해가 늘어나는 반면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 복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이 4조2000억원으로 사전예방투자비보다 4배가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물부족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에는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돼 댐, 저류지 건설 등이 시급하다. 정부가 노후 재방 보강, 퇴적 구간 정비,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홍수 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사업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 조성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태양광 및 소수력발전으로 신재생에너시를 생산하고 생태습지, 하천숲 등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예방과 경제살리기 효과를 넘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문제로 부상한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23조 생산유발효과·일자리 19만명 창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우선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는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수를 방지하고 가뭄 등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두번째 기대효과다.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을 건설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로 2조7000억원의 피해를 입고, 복구비만 4조2000억원이 든다. 그러나 퇴적구간 정비,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 늘리면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수환경을 조성해 지역문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천정비 사업은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커 경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이 프로젝트는 홍수나 가뭄을 대비하는 것으로 친환경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