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선도산업 예산삭감해야"

김재균 의원 광주를 가전로봇산업 메카로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회)은 법적 근거 없이 계상된 2016억원 규모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명시적인 사업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된 후 예산 편성과 집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제출된 예산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데다 예비타당성 조사 선결 후 예산 편성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 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이 강행된다면, 지역의 거센 반발로 인해 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은 물론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2009년도 예산안에‘광주 LED조명 실증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능형 로봇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국하고 광주 가전산업과 부품업체는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고 가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를 ‘가전로봇산업’의 메카로 특화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