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이철우 "'매우 상심' 술 한 잔도 안 해…주변 배신에 상처"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방, 근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은)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힌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을 어제 저녁 관저로 찾아뵙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순대볶음 '2만5천원', "바가지 씌워야 남아"…'뒷돈' 요구 탓 주장
최근 순대 바가지요금 논란을 야기시켰던 제주 벚꽃축제에서 노점 자릿세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고 강제로 지정업체 천막을 사용토록 했다는 진정서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제주 지역축제의 구조적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0일 국민신문고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제주시 삼도1동 제18회 왕벚꽃 축제장에서 53개 동 노점 천막 사업권을 받은 제주노점상인연합회장 A씨가 노점 입점 선정 과정에서 노점상
김문수 "尹, 잘해보라 격려…깨끗한 손이 이재명 이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장관직 퇴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TV조선 '뉴스9' 인터뷰에서 "이번에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저를 임명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 '제가 이렇게 사퇴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여튼 '잘해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시고, 저도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 많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사건 주심에 '마은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관련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9일 취임했다.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다음 주 중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먼저
배우자 '임신검진' 가려고 연차 써왔는데…전용 휴가 생긴다
지방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 검진을 받는 경우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
"韓, OECD대비 자녀 유무 따른 세금격차 너무 작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효세율이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지원한 결과다. 저출산이 사회적 해결 과제로 부상한 만큼 일부 국가에서는 양육 과정에 드는 비용에 과감하게 세 혜택을 주는 모습도 눈에 띈다. 프랑스에서는 성인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해주고,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힘들어”…젊은 경찰 사직 급증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경찰들의 퇴직이 4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연차 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경찰의 사건 대응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경찰 퇴직자 수는 331명으로 2020년(111명) 대비 198%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경찰 퇴직자 수는 지난해
"장당 2000원에 만들어 드려요"…지브리 열풍 올라 탄 중고거래
챗GPT를 활용해 '스튜디오 지브리' 등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유행인 가운데,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이를 유료로 변환해 주겠다는 상업성 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각선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중고 거래 플랫폼은 서둘러 제재에 나섰다. 8일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
尹파면 후 첫 내란 재판…檢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법심사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처음으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헌재 탄핵 결정문을 소환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김 전 장관 3차 공판 변호인 의견서 관련 진술에서 계엄이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헌재도 명확
검찰, 이재명 선거법 '상고이유서' 신속 제출…이달 중 배당될 듯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이유서 제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면되지만 검찰은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제출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