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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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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전원일치 "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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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국민·헌재 살려면 각하돼야…인용시 국민이 가만 안둘 것"

전한길 "국민·헌재 살려면 각하돼야…인용시 국민이 가만 안둘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등이 전 씨와 함께 참석했다. 전 씨는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 각하"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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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돈 많아도 거절합니다…갖고 싶어도 안 된다는 국내 섬 17곳

중국인 돈 많아도 거절합니다…갖고 싶어도 안 된다는 국내 섬 17곳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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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인 시 100만원 주는 한국 소도시"…외신도 주목

"임신 확인 시 100만원 주는 한국 소도시"…외신도 주목

영국 일간지가 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난 전남 광양시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주목했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지난 22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소멸 위기의 출산율을 상승시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양시민 박하나 씨(31)의 출산 사례를 소개했다. 프리랜서 이벤트 기획자인 박씨는 광양시의 출산 정책 덕에 아이를 갖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그는 "광양은 유명하거나 화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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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병원 100위'에 한국 6곳…국내 1위는 서울아산병원

'세계 최고 병원 100위'에 한국 6곳…국내 1위는 서울아산병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병원' 250곳에 국내 병원 16곳이 선정됐다. 국내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이 25위에 올랐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와 함께 30개국 의료 전문가의 평가와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세계 최고 병원 250곳을 선정하고 그 순위를 27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올해 세계 최고 병원 1위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이 뽑혔다. 이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캐나다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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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뽀뽀'한 50대 日여성, 성추행 혐의 경찰 입건

BTS 진에 '기습뽀뽀'한 50대 日여성, 성추행 혐의 경찰 입건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A씨는 김씨가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김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 김씨가 난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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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술연수생 13인 “직업전문학교 때문에 미등록체류자 신세”

베트남 기술연수생 13인 “직업전문학교 때문에 미등록체류자 신세”

기술연수를 받으러 한국에 온 베트남 청년들이 경남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6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청년 13명이 A 직업전문학교 때문에 미등록체류자가 됐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베트남 기술연수생 13명은 1인당 2500만~2800만원에 달하는 송출 비용을 현지 유학원에 지불하고 D-4-6(조선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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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속 미세플라스틱, 남성 생식 발달 저하… 국립부경대 연구 ‘주목’

페트병 속 미세플라스틱, 남성 생식 발달 저하… 국립부경대 연구 ‘주목’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 음료 속 PET 미세플라스틱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남성 생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립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승진·박수례 박사과정생(공동 제1저자)과 류보미·이승준 교수(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은 논문 ‘Unseen Threats: The Long?term Impact of PET?Microplastics on Development of Male Reproductive Over a Lifetime’을 세계적 학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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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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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김상욱 '유일' 찬성(종합)

‘명태균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김상욱 '유일' 찬성(종합)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투표에 부쳐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투표에 앞서 토론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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