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 준비중에 '날벼락'…잘못했다간 '징역형' 받는다는데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주요 외신은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확충"…정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종합)
정부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늘렸다. 의료여건 지역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00명 규모의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각 비수도권 대학에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82%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5년 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종합)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증원을 2000명씩 증원키로 한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만명을 증원한 5년 이후에는 필요시 의대 증원 인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대검, '전자정보 이미지파일 저장' 형소법 따른 공판 대비용… 뉴스버스 보도 반박
'검찰이 압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디넷(D-NET) 서버에 저장해 관리했다'는 뉴스버스 보도와 관련 대검찰청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해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 따라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해 선별 추출할 경우 편집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측에서 형사재판 도중
尹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年3000호까지 보급…실버스테이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새로 도입하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확 낮춰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의대생 휴학 후 유럽여행 다녀오니"…전 의협회장이 전한 근황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한 의대생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근황을 전했다. 노 전 회장은 앞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인물이다. 이후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물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
尹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4월 의학교육 개선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질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 의대 입학생들이 의과대학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고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집
조국 "한동훈, 비방에 헛심 쓰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조국혁신당 비방에 헛심 쓰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10 총선 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는 말로 글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국민의힘 일부 동조가 예상된다"며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시 권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시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