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시 권한 확대"

용인시청서 23번째 민생토론회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시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용인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과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여러분들과 민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면서 "올해 1월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용인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에서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용인이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13일 용인특례시로 새로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 확대에 나선다.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를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앞으로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할 계획이다.

또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사회초년생·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도 대폭 이관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와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