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 "업무복귀 거부, 기소 가능하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또는 인사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할 방침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속옷까지 뒤졌다" 日서 봉변 당한 서경덕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2시간 동안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려 “오는 22일 시마네현에서 자칭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한다”며 “이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왜곡을 하는지 파악한 후 늘 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2006년부터 열렸다.

의사 출신 안철수 "두고 볼 수 없어…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일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자 생명과 건강 담보해선 안 돼" 현장 복귀 촉구 안 의원은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경우에도

尹대통령 "27년 동안 의대 단 1명도 늘리지 못해…2000명 턱없이 부족"

전여옥, 카이스트 졸업식 논란에 "과잉 경호? 다른 나라 같으면 인생 종 쳐"

16일 카이스트(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함을 지른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팀에 사지가 들려 강제 퇴장당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여진이 여전하다. 해당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다. 카이스트 전산학 박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을 향해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치다가 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푸틴, 김정은에 승용차 선물…김여정 "훌륭한 선물" 극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Aurus)'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푸틴 대통령이 주는 승용차 선물을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부부장이 "(이) 선물은 조·러(북·러)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

"부자 감세 철회" 尹에 소리쳐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정체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졸업생이 고함을 질러 강제 퇴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졸업생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힘껏 돕겠다.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

尹대통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본격 시작"

尹 "의료개혁, 국방과 다름없는 문제…법·원칙대로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의료 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격의료·의대 증원이 무산된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그럼에도 환자 곁을 떠나는 의료진에

지방 '그린벨트' 빗장 풀어, 지역 경제 키운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체계를 완화하고, 새로운 토지이용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 토지규제인 그

尹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2000명 숫자도 턱없이 부족"(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각각 집단 휴학을 결의하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불가피성과 의료계 지원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나선 점을 지적한 후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尹 "과거 정부처럼 안 지나가…의료계, 국민 이길수 없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사 부족 문제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

법무부·행안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침 오늘 발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각각 집단 휴학을 결의하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는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한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의료계

尹 "후퇴는 없다"…의료개혁, 뚝심으로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의 집단사직·의대생 휴학에도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특수부 강골 검사의 승부사 기질을 살려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 시절부터 소신을 지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던 윤 대통령의 강한 뚝심 DNA가 지난 정부들이 풀지 못했던 '의료개혁'의 난제를 푸는 마스터키가 돼줄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

"전사한 남편 냉동정자로 임신"…우크라의회, 법안 통과

러시아의 침공 이후 2년간 젊은 군인들의 사망과 부상이 급증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가 냉동 정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 사망한 군인의 아내는 남편이 남긴 냉동 정자로 임신할 수 있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여성 군인과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자녀 출산을 원할 경우

금융당국, 홍콩ELS 책임 '은행' 주목…은행원 상품 이해도 낮아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은행권의 책임 분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직원이 이해도를 제대로 갖추고 상품 판매에 나섰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거시경제·금융 현안을 놓고 진행하는 비공개 간담회인 'F4' 회의에서도 지난 16일 ELS

한덕수, 비상진료 체계 현장점검…"의료공백 최소화해 생명 지킬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 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조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 응급의료 상황실을 방문해 의료기관 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

여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현행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를 차단·근

'사법리스크' 현역 의원 27명…재판 중에도 '총선 앞으로'

여야 '공천 물갈이'가 본격화했다. 당선 가능성, 동일 지역구 3선 여부, 도덕성 등 여러 잣대가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공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재판을 받는 현역 의원은 2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9명(김정재·박성중·송언석

尹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의대증원 시대적 과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각각 집단 휴학을 결의하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불가피성과 의료계 지원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나선 점을 지적한 후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