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모아타운 제도 개선 나선다…"공동시행자 요건 강화·공공관리 도입"

조합 자문 코디네이터 파견 앞당기고
"모아타운에도 공공관리 도입" 용역 착수
국토부와 현장 합동점검도 예정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사업 시행과 시공권을 둘러싼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시행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모아타운의 기본 구성이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를 조합 설립 초기 단계부터 파견하거나 파견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아타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한다.

지난해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아시아경제DB.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공동시행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고, 공동시행자 제도가 막강한 사업 권한을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공동주택인 '모아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대표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서울 중랑구와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등 132곳(3월 말 기준)에서 4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지만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모아타운에서 공동시행자는 조합과 함께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파트너로, 시공·자금조달·인허가 지원 같은 실무를 맡는 역할을 한다. 최종 결정은 조합이 하고, 공동시행자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잦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 공동시행자 요건 강화와 관련한 법령 개정도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라며 "도입 역사가 짧은 모아타운에도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파견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디네이터는 변호사·건축사·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조합 운영과 주민 소통, 시공사 선정, 계약 검토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공공 지원 인력이다. 조합원 다수가 정비사업 경험이 없는 일반 주민인 모아타운 특성상, 전문성 보완과 분쟁 예방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하지만 문제는 투입 시점이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갈등이 발생한 뒤에야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시공사 선정과 계약이 마무리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 설립 전후나 시공사 선정 이전 단계부터 코디네이터를 의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제도 개선과 별개로 기존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본격화한다. 모아타운 진행이 밀집한 지역과 조합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일반 정비사업 수준의 현장 점검을 모아타운에도 적용하기 위한 합동 점검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장·이사·감사는 선임·연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교육은 상·하반기 연 2회 회당 12시간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시는 오는 6~11일부터 상반기 과정을 진행한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 지역 현장 모습. 연합뉴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