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 "업무복귀 거부, 기소 가능하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또는 인사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할 방침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尹대통령 "원전지원특별법 제정할 것…올해 '2050 로드맵'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 정부 5년간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원전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

신임 방사청장 “HD현대중공업 결과 따라 후속 조치”

석종건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안건에 대해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석 청장은 22일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 조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

尹 "원전은 곧 민생"…'2050 로드맵' 올해 수립(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5년간 원전 연구개발(R&D) 4조원 이상 투자 등을 언급하며 "원전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14차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원전 재도약 원년을 만들기 위한 일감, 금융, 세제 등 각종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정권이 바

의사 출신 안철수 "내외산소 개선하고 부족한 의사수 정교하게 제시해야"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의 목숨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대생들은) 졸업식을 할 때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된다”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에서도 정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주당 경선서 광주 현역 '전패' 이변…원인은?

광주 등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들이 경선에서 전패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지역에서조차 예측 못 했던 결과가 벌어짐에 따라 지역 정가 역시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21개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에서 광주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 광주 북구을은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 동구남구갑에서는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가 승리했다. 조오섭·이형

심상정 "녹색정의당 다시 시작…외롭지만 정의로운 길 가겠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녹색정의당이 만들어온 변화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지금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렵다"며 "오랜 세월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시민들도 지지를 유보하고 계시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라고

'비명횡사'에 웃는 이낙연, '무음공천'에 굳은 이준석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으로 갈라선 제3지대 정당이 거대양당의 공천 결과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비명(非明)횡사' 공천은 '진짜 민주당'을 표방한 새로운미래의 인사 영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한 국민의힘 공천 결과는 이준석 개혁신당의 반윤(반윤석열) 결집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현재 민주당 공천에서 공개된 하위 10~20% 현역의

NBS "국민의힘 지지율 39%…오차범위 바깥에서 민주당에 앞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어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1당이 될 정당으로는 민주당을 꼽아 상반된 인식이 드러났다. 비례정당과 공천 갈등 등이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가 공동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9%를 얻어 민주당(3

민주당, 노웅래·이수진·양기대·김민철 컷오프…박찬대·장경태 등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마포구을·서울 동작구을·경기 의정부시을·경기 광명시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인 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의원은 컷오프(경선배제)됐다. 이외에도 충남 홍성·예산군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과 장경태 ·박찬대 최고위원 등은 단수 공천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천 후보자 심사

국민의힘, 고양정 김현아 공천 재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에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단수추천 결정을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아 본인 소명과 당 차원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어제 단수추천 지역으로 발표된 경기 고양정 김 전 의원에 대한 재논의를 공관위에 요청했다"며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이승만 띄우는 尹 "韓원전 기초 다진 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가 각각 나온 데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을 띄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연 14번째 민

권익위 “HD현대중공업 벌점은 당연”[양낙규의 Defence Club]

국민권익위가 보안사고 감점 폭이 과도하다는 HD현대중공업의 민원을 기각했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전날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민원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은 계속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7월 HD현대중공업은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사고 감점 규

개혁신당 "묻지마 법안 발의 차단… 임기 내 1인당 50건으로 제한"

개혁신당이 국회의원의 '묻지마식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1인당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며 "입법총량제가 도입되면 보다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4년간 50건으로 개인 대표 발의 총량을 정하면, 법안 1건당 약 1

국민의힘, 현역 물갈이 온다…'텃밭' 강남·영남권 뇌관

국민의힘의 공천이 진행되면서 현역 물갈이가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컷오프(경선 배제)된 현역 의원은 없다. 국민의힘 측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과 영남권이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까지 끝나봐야 (현역) 쇄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쇄신이

尹 "경남·부산·울산·호남 잇는 관광개발에 10년간 3조원 투자"

尹 "5년간 4조원 이상 원자력 R&D 투입…세계 최고 기술 개발 뒷받침"

대통령실,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에 "폐지 공약 이행 尹의지"

정부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라는 대선 공약 이행 의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라 거대 야당의 반대로 당장 이뤄질 수 없지만, 정부 차원의 부처 폐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아시아경제에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국민의힘, 중소기업 공약 발표 "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 포함"

국민의힘이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100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11호 공약인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공약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

한미 ‘방산 FTA’… ‘독일까? 약일까?”

정부가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전날 인성환 2차장이 주재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올해 안에 RDP-A를 체결하기로 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체가 미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가격 페널티나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