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 폐지=1주택 세금폭탄' 거짓선동"…단계적 폐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특공 폐지 논의가 1주택자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함께 첨부한 뒤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

"운동회 하다가 아이들이 충격받았어요" 교사들 시달리는 '민원' 해법은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 한 명이 국무총리부터 소관부처 장관 등에게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안질의를 할 수 있지만, 질의 대상도 주제도 한정적이다. 반면 대정부질문은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과 동료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20분 남짓의 시간 동안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정부의 잘잘못을 묻고, 정책의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다. 다만,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정부질문은 주목받지

서울시장 후보 확정 오세훈 "서울 내주면 정권폭주 제동장치 사라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국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與정원오와 대결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벼랑끝 처리…'광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

여야는 18일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의결했다. 결국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 최종시한에 맞춰 선거구 획정 등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국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민주 정원오와 일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엔 오 시장과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이 경합한 바 있다. 서울시장 경선은 지난 16~17일간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

북, 이번엔 군사위성 노린다

우리 군이 보유한 위성도 전자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적외선(EO/IR) 위성 총 5기를 개발하는 425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어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미 이들 위성을 겨냥한 전자전을 준비하고 있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군은 425 사업 이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초소형 정찰위성 40여기도 발사될 예정이다. 이들 위성이 2020년대

지상방산전시회 'K방산 먹칠' 우려

국내 지상방산 전시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K 방산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 KOREA 때문이다. 매해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데 성격까지 비슷해 K 방산기업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방산 전시회는 그동안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IDK)가 공동 주최해 'DX KOREA'라는 이름으로 열려

북핵시설 '확장에 확장'… 잇단 경고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활동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IAEA 사찰단은 2009년 북한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북핵 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왔다"며 "영변에 있는 5MW(메가와트)급 원자로, 재처리기, 경수로, 주변 다른 시설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 활동이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與 제주지사 후보에 위성곤…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마무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위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문대림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위 후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와 맞붙는다. 위 후보는 서귀포고와 제주대를 졸업했다. 19대 총선부터 제주 서귀포에

李대통령, 'AI 기본사회' 설계 기여 차지호 의원에 감사패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 구상과 설계를 주도하고 글로벌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18일 청와대가 밝혔다. 감사패는 지난 10일 자로 수여됐으며, 13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차지호 의원에게 전달했다. 의사 출신이자 국제 보건 전문가인 차지호 의원은 국제기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교육·안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