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난 9월 尹보낸 생일카드 보고 깜짝 놀라…비상계엄 오래 준비한 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중반부터 이미 국회와의 소통 의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6개월 이상 비상계엄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했다. 우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굉장히 오래 준비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6월 5일 국회의

국민의힘 "강선우 후보자 직장 내 괴롭힘 혐의 노동부에 진정"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처럼 공지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폭염관련 산업계 불시 현장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폭염 전력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해 폭염 안전 대책반을 편성하고 산업현장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15일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어 폭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냉방으로 인한 전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누진 구간을 임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

임신 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與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안 발의…재계 요구 일부 수용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일반 투자주주의 주주권 보호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과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영상 판단에 대한 모호성, 소액주주, 해외·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경영권 견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15일 김태년

나흘 만에 경주 찾은 김민석 총리…"APEC 준비에 만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흘 만에 다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를 찾아 준비 현황을 살폈다. 김 총리는 1박2일 일정의 첫날인 15일 실무인력·기자단 숙소에서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각급 숙박 시설과 서비스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우선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숙소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기자단 등 실무인력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

李대통령, APEC 회원국 정상에 초청 서한…트럼프·시진핑도 포함(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회원국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15일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와 디지털 혁신 등

권오을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보상체계 재정립과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새기고 보훈 가족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자는 "'독립운

당정 "전력요금 부담 완화 위해 7~8월, 1구간 200kwh에서 300kwh로 확대"

한은 '건전성 감독권' 요구에 불편함 애써 숨기는 금융당국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관리 정책 수단과 비은행 등 금융권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내면서 금융당국이 불편함을 애써 누르는 모습이다. 조직개편 논의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발언을 자제하지만 행정권한인 건전성 감독권 및 제재 권한은 조직개편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역시 한은에 감독권이 주어질 경우 '시어머니'가 늘어나 이중 규제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영국, 젠더이슈 유보 강선우에 "뭘 하고 싶어서 장관 되려는지"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적인 면에서도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 후보자는)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고 하느냐"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 '

경기북동부 창업혁신공간 '오픈그라운드'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 북동부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경기창업혁신공간 오픈그라운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오픈그라운드는 민간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해 창업생태계를 일구고,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오픈그라운드 운영 권역을 확대해 동부권·남서부권·북동부권·북서부권·서부권 등 5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구리·

나경원, 李 대통령 '돈은 마귀' 발언에 "이보다 위선적 장면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무원들에게 "돈은 마귀"라며 청렴에 대해 설파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보다 더 위선적인 장면이 또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14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재판은 중단시키거나 면소시키고, 수사기관을 흔들고, 검찰을 해체하려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잔인한 권력을 파초선처럼 휘두르는 여당 대통령이 할 말인가"라며 운을 뗐다.이어 그

장동혁 "정확한 진단 없이 혁신 불가능...제대로 고민하고 발 떼야"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장동혁 의원은 15일 당 혁신 방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대로 고민하고 발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당 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인적 쇄신과 사과 요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340 청년들에게 듣는다,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이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를 도려낼지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

"한덕수 위해 100억 지출?" 의혹제기에…권영세 "고발하겠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후보도 아닌 한덕수를 위해 당에서 1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냐"고 공개 질의했다. 이에 권 의원은 15일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에선 요즘 국민의힘의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여야,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5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처리했다. 과방위는 전날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 초반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한 피켓을 비치하면서 여야 갈등이 일었지만 오후에는 후보자 정책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기업에 원성 듣던 '장기간 상주 세무조사' 혁신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합리적 세정'을 강조하며 기업에 부담을 주던 현지 상주 방식의 세무조사를 혁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 방식의 변화를 약속했다

李대통령 "내년도 정부재정 적극 역할…낭비성 예산 과감하게 조정"(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는 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와 관련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

李대통령 "내년도 재정 적극적 역할…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는 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와 관련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

李대통령, 금융위 '6·27 부동산 대책' 또 칭찬…"규제 효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했다. 4일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 타운홀 미팅' 때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칭찬한 이후 두 번째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중간에 금융위원장이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 부분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