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이냐…사실상 강제 증세 당하는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며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상승했다)"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유승민 "이런 황당한 숫자는 처음…삼성·현대차 제치고 한은이 법인세 1위"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쟁쟁한 대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를 했다"며 "평생 수많은 경제통계를 봐왔지만 이런 황당한 숫자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만큼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소리"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해외주식과 채권 매매로 7.8조원의
권성동 "국회, 尹대통령 탄핵 변호사비 1.1억원 써…줄탄핵 누적 4.6억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비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10곳에 각 1100만원씩 지급했다.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는 법무법인
홍준표 "탄핵 기각 예측…후폭풍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고 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윤 대통령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판결로 이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
안철수 "尹 탄핵 결과 무관하게 개헌해야…4년 중임제 바람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등 시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故장제원 빈소 찾은 정진석 "尹대통령, '가슴 아프다' 두 번이나 전화"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가 2일 부산에 차려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애도를 대신 전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장 전 의원 빈소가 마련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실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저께 새벽 윤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나
헌재 선고 따라 나라의 '운명' 달라져…예상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함에 따라, 선고 결과에 따른 정국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문제로 온 나라가 심리적인 내전 상태라 어떤 결론이 나와도 상당한 여진은 불가피해졌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때까지 선고가 안 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겼던 정치권에서는 최종 데드라인으로 여
여야, 尹선고 앞두고 탄핵 '기각 vs 인용' 주장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여야는 각자 근거를 제시하며 재판 결과를 낙관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최장기간의 평의(논의)가 이어진 것을 기각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국회가 탄핵소추의 근거로 꼽은 핵심 쟁점들이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측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재판관 오늘도 평의…尹 파면 여부 가를 관전포인트 셋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은 1일 평결을 통해 이미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평의에서는 선고할 결정문의 문구를 다듬는 등 선고와 관련한 미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결정문은 재판관들이 세부 의견 조정을 마친 다음, 재판관 개개인이 서명을 하면 확정된다. 윤 대통령 탄핵
야권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야 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