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이냐…사실상 강제 증세 당하는 중"

"韓,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 증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며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상승했다)"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다"며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며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정치가) 민생현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민주당)도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