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3년 짜리 대통령 뭐하러 뽑나…어이 없는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올라온 '후임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누리꾼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해당 글쓴이는 "다음 23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4+4의 중임제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4년 중임
이준석 "尹 석방은 사법 참사…민주당, 공수처 놔두고 검찰 욕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인한 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사법 참사"라고 말했다. 11일 이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이 놀랍고, 검찰이 그다음 절차에 나서지 않은 것도 놀랍고, 수사 범위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한 것도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 헌재가 완전
성일종 의원 “이재명 대표 암살 제보...수사기관에 고발해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2일 “민주당이 오늘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인 암살 위협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
지금 헌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헌법재판소(헌재)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13일 오전 10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였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검토 중"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검토 중"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75년만에 상속세 대손질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상속액 전체가 아닌 '상속인 각자가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도록 인적 공제를 확대한다. 낡은 세제가 물가·집값 상승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질된 상속세의 세 부담을 낮춰보자는 취지다. 조기 대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 전쟁
재산 30억 받는 배우자·자녀2 상속세 1억6000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 건 일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이 돼 버린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수십년간 물가 상승과 집값 급등 등 경제 변화를 낡은 상속세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기 시작했다. 세대 간 수직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고 평등을 강화한다는 상속세 취지를 생각하면,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까지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받은 만큼 내는' 상속
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부당…즉시항고는 위헌 가능성↑"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이에 즉시항고할 경우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대행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
장동혁 “이재명 대표 정치생명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기야 오늘은 암살설까지 흘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가 헌재
이재명, '비명계'와 단일대오…"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명(비이재명)계·검찰 내통' 발언 이후 파열음이 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단일대오에 나섰다.이 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 시국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