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헌재에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각하·기각 일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는 헌재 심리에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

민주당 "심우정 즉각 사퇴해야…거부시 탄핵 등 모든 조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이후 검찰 규탄대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이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

민주 "尹 탄핵심판 전까지 매일 심야농성 돌입"(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2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까지 심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우선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8일 저녁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이같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석방 직후 2

김두관 "헌재, 尹파면 100% 의심 안 해…민주당이 정권교체해야"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헌법 재판소의 파면을 확신한다고 9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을 100% 의심하지 않는다"며 "윤석열은 그냥 잠시 석방이지 업무복귀가 아니니 계엄을 (다시 한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가 활보하는 대한민국이라니 생각도 못 했다"며 "이제 내란 세력을 응징하는 것은

권성동 "尹·韓 동시선고, 국정파탄…민주당 탄핵중독, 특수협박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며 조속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

민주 "피흘릴 준비 됐냐며 내란 선동하는 전두환 장남, 반란수괴 핏줄다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내란을 선동했다”며 “군사 반란 수괴, 내란 수괴의 핏줄다운 파렴치”라고 맹비난했다. 전씨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해 “선거 부정을 포함한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저희는 다음의 질문에

석방된 尹 '탄핵 심판'두고 헌재 압박…與 "각하·기각" vs 野 "100%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검찰에 책임을 묻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2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까지 심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野5당, 비상시국 원탁회의…"檢, 내란수괴 석방 주요공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5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고 의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내란수괴가 희

이재명 "檢, 내란수괴 석방 주요공범…의도에 따른 기획 의심"

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사퇴 않으면 탄핵"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5당 대표가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야당 5당 대표는 또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

권성동 "한덕수 탄핵심판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선고 안 돼"

김기현 "헌법재판관 미몽서 깨어나야…尹 탄핵 각하해야"

친윤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당 "심우정 즉각 사퇴…거부시 탄핵 등 모든 조치"

尹, 어젯밤 권성동·나경원 통화…"與지도부 고생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권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알리며 "당 지도부가 고생했다"고 격려했다. 또한 "(석방) 전날 잠을 설쳐 피곤하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석방 절차를 기다리던 지난 7일 밤의 소회에 대해서도 대화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

권영세, 내일 의료계와 비공개 면담…의대 정원 등 논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화에 나선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의료계와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면담에는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외환파생상품 환헤지 120%로…김치본드 투자제한 해제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를 막기 위해 묶어둔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헤지비율을 120%로 상향한다. 서학개미들의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끌어올린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매입에 따라 달러수요가 크게 늘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

'尹 탄핵' 헌재 선고 14일 가능성…탄핵소추 이후 85일 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평의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력한 선고 일자는 14일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85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된 지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심판 일정은 두 전직 대통령의 중간쯤이 되는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

안철수 "국민 내전 막아야…윤석열·이재명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해야"

여권의 차기 잠룡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내전과 국가 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드린다"며 "당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尹 행보에 정치권 초집중…차분히 헌재 선고 기다릴까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당분간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 기각' 여론을 한껏 고조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틀째인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의구 제1부

尹 돌아온 관저 앞 지지자 모여…전광훈 "헌재 딴짓하면 한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지지 단체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6개 차선 중 5개를 차지한 참석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 등을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정오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4500명이 모였다. 전 목사는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