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은 이미 상당 부분 충족했다…尹침묵에 '더 가까워진 체포영장'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탄절 출석’ 요구를 별다른 회신조차 없이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건은 이미 상당 부분 충족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총리 거쳐 계엄 건의했다는 김용현…한덕수 "법적 대응"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총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

우원식 "한덕수,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 핑계?…옳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는 논란이 될 게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가 끝난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

"1명은 생미끼, 2명이 사격"…북한군이 그린 '드론 사냥법' 공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드론(무인기)을 격추하기 위해 이른바 '인간 미끼' 전략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간직했던 수첩을 공개하며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을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에 소개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포병대로부터 숨는 전술을 그림과 함께 수첩에 담았다. 모눈종이에 파란색 볼펜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정치인들, 슬기 보여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한 대행 대국민 담화

김용현 측 “포고령 초안 김용현 작성, 대통령 검토 후 수정”

김용현 "총리에게 계엄 건의"…총리실 "허위주장"

김용현 측 “비상계엄,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성동 "민주당, 전과 4범 이재명 위해 무도한 일 자행…국민 심판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범죄혐의를 받는 대선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비판했다. 권 대행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 전과 4범"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

박지원 "한덕수와 친하지만…배우자 무속 폭로는 구국 차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배우자가 무속 전문가라고 폭로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양심에 따라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대행의 부인과 제 아내가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고, 한 대행과 저도 친구"라며 "사실 굉장히 인간적 고민을 했지만 구국 차원에서, 과감하게 제가 사회적 고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안 본회의 통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출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출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

김용현 변호인 “포고령 초안 김용현 작성...尹 일부 수정”(종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행금지’ 조항은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

정부, '북한 313총국' 조직원 등 15명 독자제재

한덕수 권한대행,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김용현 측 “노상원, 윤석열 대통령과 상관 없는 사람”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당 "내일 탄핵 표결"(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만큼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포함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자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