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 가혹행위 수준 얼차려, 패혈성쇼크 사인…애국페이 안돼"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에 헌신하는 만큼 국가가 군인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애국페이로는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애국페이는 애국심에 기대 군인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나 좋지 못한 대우를 해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임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
北, '정찰위성 실패' 인정…합참 "공중에서 폭발"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도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 제하의 보도를 통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4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채상병특검법' 111표로 부결…추경호, 표 단속 통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 개표 결과는 부결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세부적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탈표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 단속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294표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상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상병특검법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되거나 재표결에 부쳐진다. 가
추경호 "특검법 가결, 탄핵열차 시동"…與지도부, 막판 표단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28일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특검법 가결은 탄핵열차 시동"이라며 막판 이탈표(찬성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다. 그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퇴장 속 전세사기법 등 통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출석의원 294표 가운데 찬
채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서 재표결…與이탈표 주목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쳐진다. 이번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찬성표)에 따라 이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개혁신당 "윤 대통령, 국민심판 받을 것…찬성 179표, 상상 못 한 숫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된 해병대 병사의 부모님들께 정말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정치가 조금만 더 인간의 얼굴을 가졌으면, 조금만 더 상식에 가까웠으면, 조금만 더 청년들과 부모의
野6당,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尹, 탄핵열차 시동…22대 국회서 재발의"(종합)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범야권은 일제히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오후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
본회의 통과 근처에도 못 간 '채상병특검법'…'범야권' 이탈표 나왔나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여권과 야권의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 표결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여권 내에서 5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던 상태라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당초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변심 가능성에서부터, 범야권 내 이탈표 가능성이 그것이다. 당론에 반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소신을 꺾지 않았다면, 야권 내 다수의 이탈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