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해야”
토지 소유자가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A씨에게 83억47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답(논) 1250평과 103평 토지를 각각
"문재인 믿고 우리 못 살게 괴롭힌 애" 홍준표는 왜 한동훈을 비판하나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 애(아이)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 (5월22일)"총선을 말아 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고 당은 가망이 없다고 보았다" (5월21일)"문재인의 사냥개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 (5월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토해낸 날 선 메시지의 종착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홍 시장은 3주에 걸
"가망없는당" vs "빨리 나가라"…홍준표-친윤, 커지는 감정싸움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일갈하자 일부 친윤 의원들은 "더 빨리 나가라"며 맞받아쳤다. 홍 시장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연일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 왔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 전 위원장을 '애'로 지칭하며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거 보고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고
![대통령 배우자 논란 '시끌'…미국·프랑스는 이렇게 해결했다[뉴스설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52306483381312_1716414513.jpg)
대통령 배우자 논란 '시끌'…미국·프랑스는 이렇게 해결했다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가 연일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에 재차 휩싸였다
'추미애 패배' 이후, 민주당에 일어난 일
'이변'이라 불렸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정당 지지율이 하락했다. 탈당 신청자는 이미 1만명을 넘었다. 일부는 승인됐고, 일부는 보류됐다. 탈당이 이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만류에 나섰다.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주혜 "채상병 특검법 강행은 정쟁용"…재표결 '찬성' 197석 가능성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여권 이탈표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재표결 전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 안에서도 당론 채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10석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주혜
'채상병특검법' 與 이탈표 10표 넘을까, 안 넘을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현역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을 자신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낙선·낙천자가 58명에 달해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법 재의결이 '정쟁 유발
대통령실 "연금개혁, 시간 쫓기듯 결정보다 국민의견 반영해 결정"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
"훈련병에 가혹행위 수준 얼차려, 패혈성쇼크 사인…애국페이 안돼"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에 헌신하는 만큼 국가가 군인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애국페이로는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애국페이는 애국심에 기대 군인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나 좋지 못한 대우를 해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임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
'좌초 위기 연금개혁' 성공의 조건…유승민 "정부부터 입장 내놔야"
유승민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좌초 위기에 놓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자료나 시나리오가 아닌 '정부안'을 내놓는 등 더욱 적극적인 태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아시아경제에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면 좋았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