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하나 남기고 사라졌다…고령화 앞둔 대한민국, 교통 전략은 실종[新교통난민 보고서]③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①"가계부채가 판도 바꿨다" 전문가 100% '7월 동결'… 올해 추가인하 '1회'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제히 금리 동결(연 2.50%)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어 한은의 시선이 금융안정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여건도 갖춰졌다는 평가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할 요인이 등장하면서다. 이에 올해 최종금리는 한 차례 0.
"전자금융결제, 업권별 구분공시 필요"…당국 조율 '촉각'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 결제 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하반기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업권별 구분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관리비, 인건비 등 업권별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7일 핀테크(금융+기술)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 핀테크 기업 11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금감위 신설하면 정책과 감독 구분이 분명해질까?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선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하게 언급한 정책은 금융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다. 대통령은 금융위의 정책을 칭찬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편법 대출을
국고채 금리, 3년물 2.482%…트럼프 관세 서한 예고에 '긴장'
7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 불확실성 여파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48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40%로 1.2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7bp, 0.7bp 상승해 연 2.637%, 연 2.453%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845%로 2.0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2bp, 2.1bp 상승
⑤李정부도 'GTX'·'이동권'만 초점… '국가 교통기본법'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를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지만 교통 정책과의 연결 고리는 허술하다. 이 정부 역시 GTX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이동권 증진'이라는 틀에 맞췄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과 선거기간 메시지를 종합하면 GTX-A, B, C 노선의 신속한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까지의 연장이 이뤄진다. 신규 노선인 D, E, F에 대한 약속과 G노선과 H노선까지의 'GTX플러스' 설계도 예
'15시간 기준' 역사속으로…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 근로 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된다. 고용보험 징수 및 구직급여 지급 기준도 각각 월평균 보수와 임금에서 실 보수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2023년 3월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이번 입법예고에 반영했
②韓 성장률 상향 조정…통화정책도, 경제회복도 관건은 '부동산 안정'
1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내 대다수 전문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무역수지가 흑자인 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로 인해 하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오를 것으로 봤다. 경제 저성장 우려가 다소 희석되면서,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도 경제 회복보다는 금융안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구조개혁을 선순
상법개정안 2R…'자사주 소각' '배임죄 완화' 논의
MARKET INDEX : Year to date○증시 호조는 개인투자자 주도…밸류에이션 갑론을박 ○트럼프 관세 서한에 쏠린 눈…FOMC 의사록도 관심 ○트럼프 관세 리스크 이미 시장 반영Top3 NEWS그래픽 뉴스 : 재료소멸 vs 오천피 신호탄…개정 상법 시대, 대응 전략은○상법 개정안 통과에 양대 지수 1%↑ 화답 ○"상승 동력 확보, 코스피 3700선 전망" ○"수혜주 조정 가능성…저가 매수 기회"the Chart : 연고점 찍은 삼성전자, 상승세 이
KB금융, 계열사 시니어 사업 결집…'KB골든라이프'로 확대
KB금융그룹은 시니어 특화 브랜드 'KB골든라이프'로 각 계열사의 시니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만들어진 'KB골든라이프'에 그룹 차원의 고객, 상품·서비스, 채널 관리 역량을 종합해 시니어 비즈니스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일환으로 시니어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특화 서비스 개발을 위해 KB국민은행에 시니어 고객 특화조직인 '골든라이프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