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규정 전면 재정비…"민생 발목잡는 과잉형벌 줄인다"
정부가 각종 법령에 산재한 형벌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배임죄 등 기업 경영이나 신산업 도전을 위축시키는 것과 경미한 의무 위반 등 서민·자영업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 온 것 등의 '과잉형벌'을 줄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과
![[전문가 좌담회]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장 혁신·금융 안정 동시 반영할 복안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92911065552885_1759111615.jpg)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장 혁신·금융 안정 동시 반영할 복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시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IT 공룡' 네이버와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보유한 두나무가 맞손을 잡는 등 합종연횡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시장 혁신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절충안을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3일 아시아경제가 '한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
尹정부 추진 신규댐 14곳 중 7곳 건설 중단…나머지 공론화 통해 결정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절반인 7곳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 갈등과 대안 검토 필요성이 큰 만큼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7개 댐에 대해 공론화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나은행,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업비트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의 시세를 '하나원큐'의 혜택 페이지 '놀이터'를 통해
직장인 평균 월급 421만원…전국 1위 지역은 '이곳'
전국 직장인들의 4월 기준 평균 월급은 42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월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전국 평균보다 약 50만원 많은 476만5000원을 기록했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시도별 임금·근로 시간 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전국 평균 421만5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월급을 기록했다.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3개월 연속 벌어져…1.48%P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석 달 연속 벌어졌다. 금리인하 사이클에 따라 예금금리는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 대출금리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영향이다. 3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 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8%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 평균 1.468%포인트에서 0.12%포인트 올랐다.
![[Q&A]24시간 외환시장, 역외 원화결제 구축 의미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92610461750360_1758851177.jpg)
24시간 외환시장, 역외 원화결제 구축 의미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외환시장에서 '24시간 운영체제'와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증시 개장을 알리는 타종 행사를 진행한 뒤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정부가
금감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7월16일부터 작년 9월27일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중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은행은 80조 투자하는데… 보험권 '생산적 금융' 동참 더딘 배경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이 화두다. 은행권에서는 벌써 8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분주하지만 보험권에서는 눈치 보는 기색이 역력하다. 잇단 자본건전성 규제로 배당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투자까지 나서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보험 회계 관련 근본적인 규제 개선 없이는 보험권의 생산적 금융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
국민은행,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 필리핀까지 확대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필리핀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필리핀 내 1만여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QR결제가 가능해진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인 GLN과의 제휴로 제공된다. 현재 태국·일본·대만·라오스, 괌, 사이판, 하와이 등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하고 안전한 현지 결제가
![[전문가 좌담회]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건은 "혁신과 안정 사이 균형점 잡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92916224553620_175913056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