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 조사 본격화… 배터리 교체·작업 실수·예산 운용 모두 살핀다

경찰, 리튬전지 전담 수사관 투입
정부 등 운영 체계 전반 점검 예정
정치권은 '네 탓' 공방 가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리튬전지 전담 수사관을 감식에 투입하는 등 원인 규명에 들어갔고 정부 역시 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없었는지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부터 합동감식과 현장 관계자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외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합류해 합동감식을 진행,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팩 등 증거물 분석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경찰은 화재 당시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 이전 관련 업체 관계자 7명도 불러 조사한 상태다. 폐쇄회로 영상과 합동감식 자료 등을 토대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꽃이 튄 이유와 배터리 분리 당시 구체적 상황 등도 조사가 예정됐다.

관리 시스템은 중대본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배터리 납품사의 교체 권고를 왜 무시했는지,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 증가를 예상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납품사인 LG CNS는 지난해 6월 국정자원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배터리 시스템 교체 시기(2024년 8월)가 도래한 것을 확인하고 정부와 국정자원에 설비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권고를 1년 넘게 묵살했다.

지난해 대전 국정자원 배터리 재배치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49억3500만원에 대한 내역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터리 재배치 예산은 올해도 42억1600만원이나 편성했다. 지난해 배터리 재배치 개선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또 편성 받았음에도 화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정자원 관계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당시 현장 인원을 13명으로 밝힌 가운데 그동안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확인 결과 국정자원에 대한 조사 범위는 공사를 맡았던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인력 투입 여부까지 광범위하다.

정치권에서는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며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세에서 빠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